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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Hub가 동영상 다운로드 프로젝트 "youtube-dl" 부활을 결정
미국 레코드 협회(RIAA)로부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근거하는 삭제 요청을 받고, 한번은 삭제된 프로젝트 "youtube-dl"이 GitHub에서 부활했습니다.
"youtube-dl"은, YouTube나 니코니코동화, bilibili등 동영상 다운로드를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 스페인 재주 리카루도 가르시아 씨가, 스트리밍에서 동영상을 보는 통신 환경이 없었던 것부터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DMCA 제1201조 "우회 금지조항"에 정해져 있는 저작권의 기술적 보호 조치(TPM) 회피를 하고 있다고, RIAA가 삭제를 요청. GitHub상 리포지토리가 삭제되었습니다.
이 움직임에 대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나 저널리스트들이 반발. GitHub의 CEO도 리포지토리 부활을 목표로 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GitHub가 정식으로 "youtube-dl"을 부활시키기로 한 것은, 전자 프런티어 재단에서 "youtube-dl"이 DMCA 제1201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정보가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GitHub에서는 이번 문제을 받아 DMCA 제1201조에 의한 부당한 삭제 요구부터 개발자를 지키기 위해서, 100만달러 규모의 "개발자방위 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발표. 오픈소스 개발자를 위해서 앞으로는 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순서를 재검토해, 지금까지 별 순서였던 DMCA 제1201조에 근거하는 삭제 요청을 모두 기술전문가에 의해 정밀히 조사하고, 부당한 주장이나 DMCA 범위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GitHub에 요청이 도착한 단계에서 거부하도록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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