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美日)중심 7개국 군이 북한 환적을 감시 강화! 한국은 빠져

 

 

미일(美日)중심 7개국 군이 북한 환적을 감시 강화! 한국은 빠져

 

 

 

[신동아 단독]“北선박 단속 7개국 軍작전에 한국만 빠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군은 더 적극적으로 해상제재에 나선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작전을 총괄 통제하며 일본이 작전기지를 제공한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도 동참한다. 미국 중심의 7개국 대북 해상제재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한국을 포함해 8개국이 해상제재에 나서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미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 선박 단속을 위한 7개국 군사 작전에 한국은 사실상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 10월부터 동중국해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감시를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30차례 불법 환적을 중단시켰다.

나아가, 미국은 2018년 7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문서에서 “북한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불법 취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