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매월 120만원을 무조건 모두 시민에게 드릴게요'→돌연히 중지되어서 시민들이 격노! 손해 배상 요구 2억달러를 제소ㅋㅋㅋ
$200M class-action lawsuit filed over cancellation of Ontario basic income pilot project
Plaintiffs claim the abrupt cancellation of the project by the Ford government caused harm and damages.
globalnews.ca
캐나다·온타리오 주 린지에서, 시험적으로 도입된 기본소득제. 돌연히 중단이 되어버려, 주민들에게서 『계약 불이행』으로서 집단소송된 사태에 발전했습니다.
연간 최대 1.7만달러 (약1446만원)이 무조건 지급되는 기본소득제
온타리오 주내 주민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협력하는 담보로서 도입되었다
2017년부터 시작한 이 제도입니다만, '최저라도 3년은 계속한다'고 하는 공약에도 관계 없이, 1년째로 벌써 단념. 급부금을 기대한 참가자들에 있어서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것을 받아, 정부를 집단제소. 2억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의 정부 판단에 의해, 참가자들은 경제적인 손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소득자이거나, 학생이거나, 장해를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중단에 의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집단소송 담당 변호사가 된 마이크 페리 씨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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