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계 왜곡하다 부도난 그리스·아르헨, 남의 일이 아니다

 

 

 

 

[사설] 통계 왜곡하다 부도난 그리스·아르헨, 남의 일이 아니다

 

 

[사설] 통계 왜곡하다 부도난 그리스·아르헨, 남의 일이 아니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올 2분기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4.8% 늘어나자 경제부총리가 "정부의 과감한 정책 대응 덕에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개선'이라 할 수 없는 수치였다. 2분기 중 가계가 일해서 번 근로소득·사업소득은 4~5%씩 줄었다. 여기에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으로 16조원을 뿌려 공적 이전소득을 127%나 늘린 결과 전체 소득이 증가한 모양이 됐다. 세금으로 현금 뿌린 결과일 뿐이다. 고용 침체와 자영업 경기 위축이라는 민생 경제의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를 '분배 개선'이라며 억지 해석을 하니 경제 살릴 근본적 처방 대신 임시방편의 현금 뿌리기 정책만 계속하게 된다. 경제는 살리지도 못하고 국가재정만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이다.

객관적 현실 진단 위에서 수립돼야 하는 것이 국가 정책이다. 그 현실을 정확히 보여줘야 하는 것이 국가 통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다. 통계에 기반해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정책 목표를 정하고 이를 합리화하려 통계를 왜곡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탈원전도 그 한 사례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대신 탈원전이란 정치적 목표를 먼저 설정해놓고 데이터를 꿰맞췄다. 정부 지침을 받은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연장 운영의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경제성 평가를 억지로 축소한 가공의 수치를 만들어 그것을 근거로 폐쇄 결정을 내렸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한국의 원전 산업은 급속도로 쇠락하고 원전 생태계가 붕괴하는 결과를 낳았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의 여파로 지난 2018년 1분기의 소득분배 지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그런데 정부는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통계 '마사지'에 나섰다. 가구원 중 근로자만 따로 추려낸 소득 통계를 만들어내고는 문 대통령까지 나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우겼다. 그 결과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은 그다음 해에도 이어져 고용 참사가 계속됐다. 일자리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부풀리려 세금을 퍼부어 노인 알바, 청년 임시직을 양산하는 현실 왜곡을 거듭했다. 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일회성 일자리에 수십조원 세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부동산 정책이 집값 급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모든 수치와 지표가 정책 실패를 말해주는데 국토부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률이 "3년간 11%"라고 우기며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리한 것만 뽑아다 쓰는 통계의 자의적 활용은 정책 전환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세금 폭탄, 대출 조이기 같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3년 내내 이어지도록 했다. 그 결과 23차례나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을 역대 정권 최악으로 급등시키고 전·월세 대란과 서민 주거 불안을 초래하고 말았다. 통계의 취사선택이 부동산 정책의 참담한 실패를 낳은 것이다.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하다 들통나 국가부도를 맞았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조작하고 빈곤율 등 불리한 통계수치를 감추다 국제 사회의 신뢰를 잃고 '부실국가'로 낙인찍혔다. 우리도 20여년 전 외환 위기 당시 단기외채 급증, 외환보유액 급감 등 적신호가 켜졌음에도 보고 싶은 지표에만 매달리면서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우기다 사태를 키웠다. 통계 분식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