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감시를 목표로 하는 「사회신용 시스템」에 의해 중국에서 1000만 건이상의 플라이트와 400만 건이상의 고속열차에 영향

전국민 감시를 목표로 하는 「사회신용 시스템」에 의해 중국에서 플라이트 1000만 건이상과 고속열차 400만 건이상에 영향

중국 정부는, 전국민 사회신용도를 순위를 매겨 사회관리를 하는 「사회신용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일부지역에서 시험 운용에 의해, 플라이트 1000만 건이상이나, 고속열차 승차 400만 건이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ocial credit system must bankrupt discredited people: former official - Global Times

「사회신용 시스템」은, 중국 정부가 2020년에 도입을 목표로 삼고 있는 새로운 사회관리 시스템. 사회 규칙 위반 행위에 벌점을 붙여 국민 1명 1명에게 스코어를 붙이고, 스코어를 바탕으로 「사회신용도」 순위를 매기려고 합니다.

그 결과로서, 2018년3월 시점으로 국내여행 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들은 1200만명이상, 국내선 플라이트에 탑승 금지 조치를 받는 사람들은 900만명입니다. 2018년 4월말까지 누계로, 저지된 개별 플라이트수는 1000만 건, 고속열차 이용은 400만 건이상이었습니다.

국무원개발 연구센터 부총재이었던 Hou Yunchun씨는 「신용이 없는 사람들은 파산이 된다」라고 이야기 하고, 이 결과가 예상대로인 것을 압니다.

한편, 동시에 법률위반·규칙위반을 한 기업명 3만3000건도 공개되고, 법인, 개인을 불문하고 정부는 엄격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