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서 나를 비판하는 패거리를 쫓아냈다」→표현의 자유침해로 헌법위반 판결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서 나를 비판하는 패거리를 쫓아냈다」→표현의 자유침해로 헌법위반 판결

 

<기사에 의하면>

·미국 연방재판소는 23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대통령이 트위터(Twitter)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용자를 블록한 행위이 헌법위반이다도 판결을 내렸다.

·재판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으로서, 주목을 모으고 있었다.

·이 소송은, 트위터 이용자 몇명과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의 언론의 자유 옹호 단체 「나이트 퍼스트 어멘드먼트 인스티튜트(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소셜 미디어 책임자 Daniel Scavino씨들을 상대로 일으킨 것이다.

·원고측은, 트럼프씨가 트위터를 다양한 정책발표에 사용하고 있는 것부터, 그의 어카운트는 「지정된 공개 토론의 장소」이며, 정치적인 견해를 이유로 사용자를 쫓아내는 것은 인정을 받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연방판사는, 트럼프씨가 자신을 비판하는 사용자를 블록하는 것이, 합중국헌법수정 제1조 (First Amendment)에서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 침해에 맞는다고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