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0년전 중국 어선충돌 사건, 민주당 정권 당시 칸 나오토 총리가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던 것이 발각

나나시노 2020. 9. 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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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중국 어선충돌 사건, 민주당 정권 당시 칸 나오토 총리가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던 것이 발각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장관이 산께이신문의 취재에 대하여, 10년전 2010년 9월7일에 센카쿠 제도(오키나와현 이시가끼시)앞바다 영해내에서 발생한 해상보안청순시선과 중국 어선 충돌 사건으로, 당시 칸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체포한 중국인선장의 석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권은 처분 보류에 의한 선장석방을 "검찰 독자의 판단"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의 관여를 부정해 왔지만, 칸 나오토의 강한 의향이 석방에 반영되었다고 보여진다.



마에하라 세이지에 의하면, 유엔 총회에 출석하기 위한 22년9월21일 방미 출발 직전, 수상공저에 사사에 켄이치로(佐々江賢一郎) 외무사무차관들 외무성 간부와 함께 학습회에 참가. 그자리에서 칸 나오토가 공무집행 방해 용의로 구류중의 선장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석방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마에하라에게 이유를 들으면, 칸 나오토는 2010년 11월에 요코하마시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정상회의가 있다고 해서 '(당시의 중국 국가주석의) 후진타오(胡錦濤)가 안 오게 된다'고 주장. 중국측은 선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정부간 협의나 인적교류의 중지 등 다양한 보복 조치를 취했다. 석방하지 않을 경우, 胡錦濤가 방일하지 않게 되는 것을 염려했다고 보여진다.



당시의 외무성 간부도 "칸 나오토 총리의 지시"를 인정했다.



칸 나오토는 산께이신문의 취재에 '기억에 없다'고 대답했다.




尖閣ビデオが流出か 中国漁船が衝突の映像 Senkaku



中国漁船衝突事件で当時菅政権が船長釈放を働きかけ(13/09/24)





■사건 당시의 줄거리 



중국 어선이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충돌하는 사건발생


↓ 


중국인선장을 체포하나 중국 정부가 맹반발



검찰이 중국인선장의 석방을 결정



 정권이 중국인선장의 석방을 검찰에 제의했던 것이 발각

(이번, 칸 나오토 본인의 지시가 판명)



민주당 정권은 충돌 영상을 일부 국회의원에게만 한정 공개. 국민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 영상을 'sengoku38'이라고 자칭하는 해상보안관이 유튜브에 공개



영상을 공개한 해상보안관을 서류송검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 영해침입이 활발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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