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표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미국 민주주의는 2등급"

 

 

 

여당 대표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미국 민주주의는 2등급"

 

 

송영길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미국은 2등급 흡결있는 민주주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를 연 미국을 향해 "흡결있는 민주주의 국가", "상당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하루 전날 여당 대표가 미국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송 대표는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한 '2021 광주인권상 시상식' 기조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하원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이유로 한국이 인권을 침해받는 나라라며 청문회를 한다고 발표했다"는 점을 언급한 뒤 "한국은 광화문 내에서 탈북자들이 우리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간첩죄·여적죄로 고소하고 하야·타도를 선동해도 잡아가지 않는 완벽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 실제로 김정은·김여정 나체를 합성한 조악한 형태의 전단을 뿌려놓는 것"이라며 "이것을 표현의 자유 옹호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인 나라에서 심리전의 일종으로 상대 진영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전단을 배포하는 행위가 국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될 때 공개적으로 방지를 안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한국 입법부가 한 법안을 갖고 (미국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상당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를 인용해 "박근혜 정부 때는 2등급으로 떨어졌던 한국이 2020년은 23위를 차지해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을 판정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당신들은 '트럼프의 선동도 문제가 있다'고 현직 대통령 트위터 계정도 폐지시켰다"고 지적했다.한국이 미국에 비해 표현의 자유 등에서 더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