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15일 ‘대북전단법 청문회’ 연다 이례적으로 동맹국 문제 다뤄

 

 

 

美의회, 15일 ‘대북전단법 청문회’ 연다 이례적으로 동맹국 문제 다뤄

 

 

美의회, 15일 ‘대북전단법 청문회’ 연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입법과 직결된 상임위원회 청문회와 달리 공청회 성격이 강한 행사이긴 하지만,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관련 행보를 둘러싸고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데다 대북전단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어서 향후 남북, 한·미,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톰 랜토스 위원회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에서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1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제적 관심은 논란이 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쏠렸으며, 일각에서는 이 법이 외부세계의 정보를 담은 USB 전달 등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남북, 한·미, 북·미 관계의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뿐 아니라 북한 인권 증진 전략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은 앞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어리석은 법’이라고 비판하며 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에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외교부는 9일 이와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개정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생명·안전 보호 차원의 접경지역 주민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노동당 최말단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세포비서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위원장 발언은 북·미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기대하기보다 허리띠를 졸라매 경제난을 타개하고 이를 위해 내부 조이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