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日보다 4시간 늦게 탄도미사일 발표… 제재위반 묻자 “답 못해”

 

 

 

합참, 日보다 4시간 늦게 탄도미사일 발표… 제재위반 묻자 “답 못해”

 

 

합참, 日보다 4시간 늦게 탄도미사일 발표… 제재위반 묻자 “답 못해”

 

 

북한이 25일 함경남도 함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450㎞였다. 발사 방향만 남쪽으로 틀면 경남·전남·제주를 제외한 한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대남 타격용 신무기로 한국을 정조준한 무력시위인데도 군 당국의 대응은 미국·일본에 비해 더디고 소극적이었다. 군은 최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숨기다가 전날 외신들이 보도하자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공개했다. 군 주변에선 “북한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두 발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제1발은 오전 7시 6분에 발사됐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발사 3분 만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발표하고 외신들도 즉각 이를 보도한 것과 달리 우리 합참은 7시 25분이 돼서야 출입 기자들에게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나마도 탄도미사일이란 표현은 없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선 북한 발사체 관련 질문이 쏟아졌지만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분석 중”이란 말만 되풀이했다. 일본에선 이미 1~2시간 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탄도미사일 2발이 발사됐다고 직접 밝히고,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미사일 사거리까지 공개한 상황이었다. 합참 발표에 ‘단거리 미사일’이란 표현이 처음 들어간 것은 오전 11시 19분에 배포된 문자메시지였다. 일본 해상보안청이나 외신들보다 4시간 이상 지체된 것이다.

 

우리 군과 청와대는 이날 ‘뒷북 발표’뿐 아니라 북한 도발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듯한 인상도 풍겼다. 일본 정부와 외신들이 발사 직후부터 탄도미사일로 특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한 것과 달리, 이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결과 보도자료엔 ‘탄도미사일’ 대신 ‘단거리 발사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합참 관계자는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서도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군 당국은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의 동시다발 보도를 통해 북한이 지난 21일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군 당국은 “한·미가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외교가에선 “외신들의 동시다발 보도는 한국의 무리한 비공개 요청에 불만을 품은 미측의 의도적 리크(누설)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군 당국은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다음 날(1월 22일) 순항미사일을 쐈다는 사실도 이날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전날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도 “순항미사일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북한 도발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듯한 태도마저 보였다. 하지만 북한은 하루 만에 안보리 결의 위반임이 명백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이 같은 장면은 북한이 ‘이스칸데르’ ‘초대형 방사포’ 등 대남 타격용 신무기들을 연속 발사했던 2019~2020년 상황을 연상시킨다. 당시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한 미국·일본과 달리 ‘불상의 발사체’ ‘단거리 발사체’ 등의 모호한 표현을 고집해 ‘홍길동 군’이란 지적을 받았다.

 

군 주변에선 우리 군의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색된 남북 관계의 반전을 노리는 청와대는 어떻게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고, 군은 그런 청와대 눈치를 살피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우리가 훈련을 축소하고 북의 도발을 축소한다고 해서 북이 이를 알아줄 것이란 생각은 착각”이라며 “군의 상황 판단과 결심은 언제나 안보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