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통일부가 탈북자 주도 NGO 활동 제한"

 

 

 

미 국무부, "통일부가 탈북자 주도 NGO 활동 제한"

 

 

미 국무부, "통일부가 탈북자 주도 NGO 활동 제한"

 

 

미국 국무부가 통일부가 일부 대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제한했다는 내용을 한국 인권 보고서에 실했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020년 한국 인권보고서’에 지난해 7월 탈북민 박상학ㆍ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설립을 취소했다고 적시했다.
 
또 통일부가 북한 인권단체 25곳을 감사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억압으로 보고 있다고 적었다. 당시 통일부는 두 단체가 벌이는 전단ㆍ물품 살포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험을 가져온다며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까지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북관계가 꽉 막힐 것이란 우려가 불거진 뒤에 이뤄졌다.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보고서에선 지난해와 동일하게 강제 실종과 고문, 정치범 수용 등 23개 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국경 봉쇄 탓에 외국인들의 북한 내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 감시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도 덧붙였다.
 
2019년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대해선 “정부가 공개적으로 투표를 감시했고 투표 참여율과 찬성률이 모두 100%였다”며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1977년부터 매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