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공비가 일가족 살해"…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손해배상 소송

 

 

 

"무장 공비가 일가족 살해"…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손해배상 소송

 

 

"무장 공비가 일가족 살해"…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손해배상 소송

 

 

지난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일가족 5명을 잃은 고 고원식씨(당시 35세)의 아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씨 아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중심은 지난 1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무장 공비들은 평창에서 고씨의 아버지(60), 어머니(61), 아내(32), 첫째 딸(6), 둘째 딸(3)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북한이 고인의 위자료 청구 채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2억2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우선 일부 금액인 4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또 김정은에 대해서는 909만원을 청구했다.

변호인 측은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북한에 내야 할 저작권료 20억원 정도가 국내 법원에 공탁돼 있어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민간인 희생자나 가족들은 아무런 배상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냉전 시대의 희생양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민간인 등 40여명이 무참히 학살 당했다. 당시 북측 무장공비 7명이 생포되고 113명이 사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