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미국민 1인당 1400달러 현금지급!

 

 

 

바이든 대통령, 미국민 1인당 1400달러 현금지급!

 

 

미국, 1인당 1400달러 코로나 지원금 이달 안 추가 지급할 듯

 

 

미국 상원이 6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약 1조9000달러(2145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9일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 미 성인 1인당 1400달러(약 158만원) 현금 추가지급 등이 이달 안에 시작될 전망이다.

 

미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하원이 통과시킨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의 일부를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가결했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명씩인데,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이 장례식 참석차 불참하면서 민주당 50표 대 공화당 49표로 법안이 통과됐다. 하원은 오는 9일 이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하원은 민주당 221명, 공화당 211명으로 이뤄져 통과가 유력하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의 실업급여 혜택이 종료되는 오는 14일 전에 이 법안에 서명해 효력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부양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뒤 환영 성명을 내어 “45일 전 취임했을 때 나는 미국인들에게 도움이 오고 있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데 거대한 발걸음을 하나 더 내디뎠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날 상원을 통과한 경기부양안에는 성인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한 1인당 600달러씩의 지원금까지 합치면,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인 1인당 받는 금액이 2000달러에 이르게 된다.

 

미국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1200달러의 개인 지원금을 지급했다. 다만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안에서는 현금 지급 수령 자격이 연간 소득 개인 10만 달러, 부부 20만 달러까지였으나, 이날 상원을 통과한 안은 연간 8만 달러 미만 또는 16만 달러 미만 소득 가족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가정의 85%가 현금 지급 대상이며, 이달부터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부양안에는 실업급여 추가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경기부양안이 이날 상원을 통과할 수 있던 것은 표결에 앞서 민주당이 내부 이견을 타협해 수정안에 모두 동참했기 때문이다. 조 맨친 상원의원 등 민주당 내 온건파는 실업급여를 애초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주 400달러로 할 경우 취업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5일 이를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지급 기한을 기존의 8월29일에서 9월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절충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 법안에 이같은 수정이 가해졌기 때문에 오는 9일 하원의 재표결이 필요하다.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이번 경기부양안에서 현재 7.25달러인 연방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도 제안했으나, 의회에서 제외됐다. 진보진영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 조정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상원의 60표가 아닌 과반(51표)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안을 지난 5일 상원이 표결에 부친 결과, 공화당 50명 전원은 물론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크리스 쿤스 등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8명도 반대했다. 결국 이 제안은 반대 58표, 찬성 42표로 부결됐다.이번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안은 바이든 정부 출범 뒤 의회를 통해 법제화하는 첫번째 주요 법안이다. 상원 의석이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으로 팽팽한 구조에서, 여당인 민주당 내부를 우선 하나로 합치기 위해 맨친 등 온건·중도파와의 타협이 중요함을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