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응] ‘강제징용 일단 봉합하자’는 與, 이건 ‘사법농단’ 아닌가

 

 

 

 

[사설] ‘강제징용 일단 봉합하자’는 與, 이건 ‘사법농단’ 아닌가

 

 

 

[사설] ‘강제징용 일단 봉합하자’는 與, 이건 ‘사법농단’ 아닌가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스가 총리를 만난 뒤 “강제징용 문제는 현 상태에서 더 악화하지 않도록 봉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도쿄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교류 협력을 활발히 하면 양국 신뢰도가 높아져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한국 대법원도 한·일 관계 파국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라 조만간 국내에서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본은 이 경우 한·일 관계는 ‘끝’이라고 경고해왔다. 그런데 여당 중진이 매각 절차를 당분간 중단하고 올림픽 이후로 미루자고 한 것이다. 최근 당·정·청이 앞다퉈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입에 올리는 것을 보면 여러 채널을 통해 김 의원 안과 비슷한 의견을 일본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파탄난 한·일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노력을 ‘토착 왜구’로 매도하던 정권 사람들이 갑자기 180도 다른 말을 하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강제징용 문제는 한국 대법원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는 해결됐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으면서 촉발된 것이다. 이 판결이 ‘외교 폭탄’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전 정부에서 외교부와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기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를 ‘사법 농단’으로 몰아붙였다. 청와대 수석은 ‘다른 의견을 말하면 친일파’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꿈쩍도 않고 있는데 우리 여당이 먼저 법원 판결에 따른 절차를 정치적으로 봉합하자고 나선 것이다. ‘대법원도 파국 원하지 않을 것’이란 말은 반대하지 말라는 압박이다. 전 정권에 들이댔던 잣대로라면 이 역시 사법 농단이다.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지금 정권이 갑작스레 일본에 보내는 러브콜은 진정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서라고 보기도 어렵다. 도쿄 올림픽에 김정은을 불러 다시 ‘남북 이벤트’를 벌이려는 목적 때문이다. 애초 ‘토착 왜구’ 몰이에 나선 것과 마찬가지로 돌연 입장을 바꿔 일본에 타협을 간청하는 것 역시 모두 국내 정치용 계산에 따른 것이다. 국내 선거에 필요하면 언제 다시 죽창가를 부르며 반일 선동을 하고 나올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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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응>

 

 

 

 

요컨대, 지금은 반일정서를 이용하면 불리하므로 은닉하려고 하는 것

 

앵무새와 같이 3권분립을 변명했었던 한국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ㅋ

그렇다면 자산 동결 상태를 해제해라

 

현금화를 12월말이라고 발표했는데도, 또 연기?
더이상 연기시키지 말고 GSOMIA도 같은 날에 파기해

 

오른쪽도 왼쪽도 반일

 

빨리 현금화해!
한국은 또 패배하냐?

 

3권분립은 어떻게 된거야?
한국인들이 화병 일으켜요ㅋㅋㅋ

 

타케시마 문제를 보류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