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나 450여개 대학에 문재인 대통령 비판의 벽보, 경찰이 수사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대학과 대법원·국회의사당 등에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대협 명의로 작성된 대자보가 붙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앞서 전날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탈원전 정책, 대북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이 대자보가 전남 순천·목포, 부산, 인천 등 지역의 대학가에서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 확인 결과 이 대자보가 이날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 이화여대·홍익대·서울교대·총신대·한국체대 등 서울 시내 10여개 대학에 붙었다. 연세대와 서강대 등에선 철거된 상태다. 앞서 이 단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국 450여개 대학에 대자보를 붙이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전날 목포·순천, 부산, 인천 등 지역 대학가에 같은 대자보가 붙은 것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김씨는 "보수정부 10년동안 풍자와 해학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깝게 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고 진보진영에서 강조했다"며 "이번에 우리도 같은 형태로 대자보를 게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던 현 정부에서, 만우절을 맞아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재했다고 지문감식과 폐쇄회로(CC)TV 추적을 운운하는 것도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이적표현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러분의 반응>
경범죄법위반이나 기물손괴가 아니라, 명예훼손?
정부·정치가를 비판하는 것자체가 범죄 취급이니?
이미, 완전한 독재 체제이네요
이것 정말이야?
대통령을 비판하면 경찰 수사 받니??
작년부턴가?
드디어 문재인 탄핵이 시작되었는가?
그러나 정부비판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지도 모르네. 남조선 정부는 언론탄압이 당연한 것 같다. 과연 민주주의선진국
서쪽제국에서 보면, 독재정권
빨갱이들에서 보면, 민주주의적
글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앗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젠 자유는 없지요
북한조차 민주주의니까ㅋㅋㅋ
언젠가, 한국도 대통령 사진이 실린 신문을 접어 구부리면, 체포될 것 같아
10년후에는 "탈남자"란 말이 나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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