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의회가 영국이나 한국에 미군 F-35 배치를 금하는 법안을 검토

나나시노 2020. 5. 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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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영국이나 한국에 미군 F-35 배치를 금하는 법안을 검토

 

 

 

 

Republicans move to block 48 US fighter jets being deployed to Britain over Huawei concerns

Amendment would bar F-35 deployment to countries where Huawei builds 5G network

www.telegraph.co.uk

 

 

 

공화의 톰 코튼 상원 의원은 화웨이제 제5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5G)관련 기기를 사용하는 나라에 F-35A를 장비한 부대전개를 금지하는 법률제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는 FY21 국방권한법 수정안에 '5G나 6G 네트워크에 리스크가 있는 벤더(제조원 혹은 판매 공급원)이 진출하고 있는 나라의 기지에 새로운 항공기 주류를 금지한다'고 요구,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 있는 벤더란 중국 화웨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수정안은 미공군이 2021년에 예정하는 영국 F-35A 비행 중대배치(2개 중대분 48기)저지가 목적, 화웨이제 5G 관련 기기 사용 금지하지 않는 영국 정부에 압력을 더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것이 성립하면 영향을 받는 것은 영국만이 아니다.

 

 

화웨이제 5G 관련 기기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한국이나 독일도 이 수정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양국에 주류하고 있는 미공군 F-16을 장비한 부대가 장래적으로 F-35A에 기종전환하면 양국에서 퇴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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