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한국 방위비와 지소미아는 다른 문제"

나나시노 2019. 11. 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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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방위비와 지소미아는 다른 문제"

 

 

 

 

일 언론서 '한국 방위비' 압박한 미…"지소미아와 다른 문제"

[앵커] 미국은 한·미·일 동맹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지소미아 종료에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로 원하는 바를 이루자마자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선 다시 한미 동맹의 가치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앞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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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은 한·미·일 동맹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지소미아 종료에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로 원하는 바를 이루자마자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선 다시 한미 동맹의 가치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만큼 한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이 조금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하나의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한 겁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는스틸웰 차관보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는 무관하게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강하게 나가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임한 이수혁 주미한국대사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 과정에 대해 청와대와는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수혁/주미대사 : 한·일 간 합의가 누구의 승리다, 미국의 압박이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하기보다는 미국의 독려가 종합적으로 작용해 이뤄진 결과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청와대는 이번 합의를 "한국 외교의 판정승"이라고 규정했는데, 이 대사는 미국의 중재에 더 큰 의미를 둔 겁니다.

또 이 대사는 미국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압박했다고 강조했는데,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합의 발표 당시 미국 측의 압박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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