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미국아! 돈없으면 주한미군 줄여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6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해 돈이 없으면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6일 재단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1인당 2억원짜리 용병을 쓰는 것인데 동맹이 아니지 않느냐"며 "정 미국이 돈이 없으면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면 된다. 상징적으로 공군만 좀 남겨놓고 지상군은 다 철수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특별감찰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 전 민정수석은 유재수 씨와 일면식도, 아무 관계도 없다"며 "유씨가 참여정부 때 파견근무를 장기간 했던 것도 조 전 수석은 몰랐고, 둘이 통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당시 감찰 과정에서 골프채, 항공권 등이 문제가 됐지만 많은 액수는 아니었고, 시기 문제도 있어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조 전 수석 3명이 회의를 해서 ‘비교적 중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합의가 돼서 종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또 "지금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사실 중에서 (조 전 장관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두 개뿐이라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치기도 어렵고, 기소해도 공소 유지나 유죄 선고 가능할지 회의가 많이 있어 볼륨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것(유 전 부시장 사건)으로 하면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으로 같이 엮을 수 있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지고 가려고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검찰이 별건으로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국회의원 비리에 관한 첩보를 모으고 있다는 첩보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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