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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탈북자를 사지에 북송 처분
千의원, 국회 현안질의서 北주민 북송 법적 문제 지적
"추방 결정, 靑국가안보실이 했다면 초법적 통치행위"
"대한민국의 관할권에 들어온 北주민은 우리 국민으로 봐야"
"귀순의사 진정성 확인 과정서 변호인의 조력 있었어야…정부 일방적 추방은 공안적 시각"
"한국선 혐의 입증 어렵다? 수사와 재판 과정서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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