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재인 정권, 탈북자를 사지에 북송 처분
법무장관 지낸 천정배 "北어민 북송 처분, 누가 결정했나" 김연철 "⋯"
千의원, 국회 현안질의서 北주민 북송 법적 문제 지적"추방 결정, 靑국가안보실이 했다면 초법적 통치행위""대한민국의 관할권에 들어온 北주민은 우..
news.chosun.com
千의원, 국회 현안질의서 北주민 북송 법적 문제 지적
"추방 결정, 靑국가안보실이 했다면 초법적 통치행위"
"대한민국의 관할권에 들어온 北주민은 우리 국민으로 봐야"
"귀순의사 진정성 확인 과정서 변호인의 조력 있었어야…정부 일방적 추방은 공안적 시각"
"한국선 혐의 입증 어렵다? 수사와 재판 과정서 충분히 가능"
반응형
'국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美전문가 20명중 19명···"지소미아 파기, 韓의 자멸적 행동" (0) | 2019.11.17 |
|---|---|
| '과학적으로 틀려도 종교상 맞으면 학교는 감점할 수 없다'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ㅋㅋㅋ (0) | 2019.11.17 |
| 서울구치소서 ‘美대사관저 투쟁, 구속학생 석방대회’ (0) | 2019.11.16 |
| 부산 아세안 정상회의 기념행사 엉터리 캄보디아 국기 (0) | 2019.11.16 |
| 트럼프가 한국 방위비 분담금 5배를 진짜로 요구 (0) | 2019.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