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위기 극복하려 연말까지 혈세 60조원 투입

 

 

 

정부, 수출 위기 극복하려 연말까지 혈세 60조원 투입

 

 

 

정부, 수출 위기 극복하려 연말까지 무역금융 60조 투입

 

 

 

정부가 수출 증진을 위해 올해 4분기 무역금융에 6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미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300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도 민관합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성윤모 장관 주재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수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리스크와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 유가 하락 등에 따라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개월째 감소세다.

 

 

성윤모 장관은 "수출액 감소에도 최근 수출 물량은 줄지 않고 있으며, 반도체 가격하락 추세가 둔화되고 있어 우리 수출은 10월을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수출 감소폭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수출회복이 가시화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4분기에만 무역금융 6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계약서만 있어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출계약기반 특별 보장'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주력 및 신흥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수입자 한도도 기존 2배에서 2.5배로 확대된다. 한도 확대로 인한 대상 수입자는 최대 7485개사이며 수출 효과는 1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력·전략신흥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단기 수출보험 수입자 한도 일괄 증액(10%)도 내년 1분기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일괄 증액으로 인한 대상 수입자는 최대 1,809개사이며 수출효과는 0.1조원으로 추정된다.

침체된 플랜트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중동 등 신흥국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화 지원'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금융지원'을 8조2000억원 규모로 보강하고, '해외 전시회·사절단 지원'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한 3000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특별보증', '소재·부품·장비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 등도 새로 만들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달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신남방 지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무역·투자협력 프로그램도 가동할 예정이다.

성윤모 장관은 "현 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지난 2년 반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중요한 성과는 더욱 키우고 미흡한 부분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면서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수출과 투자 활력 회복에 필요한 지원은 산업부가 앞장서 최우선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