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CCTV나 얼굴인식기술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 그 이유란?

 

 

 

미국이 중국 CCTV나 얼굴인식기술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 그 이유란?

 

 

 

미국 상무부는 2019년10월7일에 "중국 CCTV나 얼굴인식기술관련 기업, 공안 기관 등 28단체를 새롭게 수출입 금지 조치 목록에 추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그 이유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의한 위구르인 탄압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U.S. expands blacklist to include China's top AI startups ahead of trade talks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미중무역 전쟁을 배경으로, 미국 상무부는 지금까지, 중국 통신기기 대기업인 Huawei나 국가적 메모리 제조 기업 福建省晋華集成電路(JHICC)등을 수출 금지 대상기업의 목록인 엔티티 리스트에 더해, 미국 기업과 거래를 원칙으로서 금지로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상무부는 새롭게 "세계최대 CCTV 기업 Hikvision이나 얼굴인식기술이 유력한 스타트 업 SenseTime, Alibaba 지원을 받는 Megvii를 포함하는 28단체를 새롭게 엔티티 리스트에 더한다"라고 (PDF파일)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서 상무부는 "이 단체는, 중국 정부에 의한 위구르인, 카자흐인 및 그 외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에게 대한 하이테크 기기를 채용한 감시나, 인권침해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설명.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이 발표에 맞춰서 "미국 정부와 상무부는, 중국 국내에서의 소수민족에 대한 잔인한 탄압을 용인하지 않습니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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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서, 경제지 Bloomberg는 "중국 Liu He 국무원부총리에 의한 워싱턴 방문을 목전에 삼가한 타이밍으로 액션으로서는 대단히 도전적입니다"라고 지적. 미국 정부에는, 10월10일에 예정하고 있는 무역 전쟁에 관한 협의를 향해서, 중국측에 흔드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번 상무부 발표에 대하여, 엔티티 리스트 대상이 된 기업들은 맹반발. Hikvision 미국 홍보 담당자는 "우리들은 1월에 미국 대사경험자이기도 하는 인권의 전문가를 기용하고, 인권에 관한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처임에도 불구하고, Hikvision을 처벌하는 것은 다국적기업과 미국 정부 대화를 저해하고, 우리들과 미국 비즈니스 파트너와 관계를 손상하고, 나아가서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라고 말하고,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대"한다라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또, SenseTime은 "우리들은 사업을 전개하는 모든 지역에서 법률을 준수하고, 책임을 가져서 AI의 윤리규범이 다해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전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 Megvii도 "우리들은 클라이언트에게 기술을 무기에 전용하거나, 위법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수출입 금지 조치에 대한 실망을 노골적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