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일본에 북한 미사일 정보 요청 안했다" 우기다 뒤늦게 사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발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정 장관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 "일본의 (정보) 요청은 없었고, 우리가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었다. 김 의원이 이에 대해 노 실장에게 질문했으나 노 실장은 "일본에 정보교류를 요청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노 실장에게 "북한이 오늘 쏜 탄도미사일은 지난번과 무엇이 다른지 아느냐. 심해에서 쏘면 탐지하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자 노 실장은 "탐지를 못 했다면 어떻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표했겠느냐"며 "적은 시간 안에 파악할 역량이 있으니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아직 뉴스를 제대로 안 본 모양이다. 일본에 지소미아로 요청해서 정보를 받은 것"이라고 했고, 노 실장은 "우리가 언제 일본에 요청했느냐"고 했다. 김 의원이 거듭 "국무조정실장이 제일 정보가 늦다"며 "국방위에서 국방부 장관이 답변했다. (노 실장은) 부처 입장이 무엇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고 미사일을 쏘는 것이 아니니까 뭘 그러냐고 하는데 큰일 날 이야기"라며 "대한민국에 대고 미사일을 쏘면 정전협정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전쟁이다.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노 실장은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보라"며 "이 내용을 파악 못 해서 일본에 정보교류를 요청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를 탐지하는 것은 우리가 빨리 알 수밖에 없다"며 "SLBM이라는 것도 NSC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 실장은 이후 정경두 장관의 발언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바꿔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김 의원은 "명백한 허위진술이다. 곧바로 위증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도 "몇 분 됐다고 말을 바꾸냐. 총리실이 가짜뉴스를 국감 자리에서 마구 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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