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출생지주의」 국적을 재검토하기로!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미국 국적이 부여되는 제도 폐지를 검토

트럼프 대통령 「출생지주의」 국적을 재검토하기로!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미국 국적이 부여되는 제도 폐지를 검토

<기사에 의하면>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29일, 부모님이 미국 국적을 가지지 않아도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미국 국적이 부여되는 제도를 대통령 멸령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로 트럼프씨는, 현행 국적제도는 「어이 없고, 끝내야 한다」라고 진술했다. 어린이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민 유입을 막고 싶은 생각. 중간 선거를 향한 지지자층에게 어필인 것 같다.

단지,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국적을 주는 「출생지주의」는 법률로 정해져 있어, 대통령 명령으로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것일지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出生地主義の米国籍付与、トランプ氏が廃止表明: 日本経済新聞 https://t.co/q5s6BSrC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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凄いな、トランプ大統領。
日本も国籍の議論をしっかりしなければならない。帰化を含め今の制度は余りに杜撰。

— 足立康史 (@adachiyasushi) 2018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