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성년자에게 외설한 셀카 사진을 요구 하는 것만으로 범죄! 도쿄도에서 전국에 앞서 조례 시행

【일본】 미성년자에게 외설한 셀카 사진을 요구 하는 것만으로 범죄! 도쿄도에서 전국에 앞서 조례 시행

도쿄도에서 18세미만 어린이에게 외설한 셀카 이미지를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례가 전국 자치단체에 앞서 시행되었다.

5월 하순에는 첫 적발자가 나오고, 미성년자가 어른에게 속아서 셀카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경시청이 조례를 활용해서 단속을 강화했다.

올해 2월 하순에는, 17세 소녀가 무료통신 앱 「카카오톡」으로 면식이 없는 남자에게서 「돈 많이 줄테니까 보내」라고 셀카 이미지를 요구를 받고, 속옷 모습 등 이미지를 보냈다.

「돈 때문에 했습니다」라고 하는 소녀에게 조사원이 「이미지가 인터넷에 확산될 수도 있어요」라고 말해, 「큰일을 저질렀구나」라고 후회했다고 한다.

종래는 이미지를 요구한 남자의 입건은 곤란했지만, 이번의 개정 청소년건전육성 조례가 시행되어, 18세미만인에 금전 제공을 약속하는등 해서 외설 이미지를 요구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 이 소녀의 경우에서는 조례위반으로 입건할 수 있었다.

「말을 안들으면 사진을 확산한다」라고 위협하는 경우도.

수사 관계자는 「인터넷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