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처음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유죄판결 제1호는 말레이시아에 여행한 덴마크인

세계처음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유죄판결 제1호는 말레이시아에 여행한 덴마크인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짜뉴스를 작성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한다」라고 하는 형법개정을 한 말레이시아에서, 드디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말레이시아인이 아니고 덴마크인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도입된 세계처음이 되는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가짜뉴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유죄판결을 받은 46세 덴마크인의 Salah Salem Saleh Sulaiman 수형자. 2018년4월21일에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팔레스타인인 남성이 총살당한 사건에 대해서, 「경관이 도착 늦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유튜브 무비에 공개한 것이, 악의를 가져서 가짜뉴스를 널리 퍼뜨린 것에 맞는다고 해서 체포·구속되었습니다. 「경찰 도착에 50분 가까이 걸렸다」라고 말한 Sulaiman 수형자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경찰은 「도착에는 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반론했습니다.

Danish national first to be sentenced under Anti-Fake News Act

2018년4월30일에 콸라룸푸르 법원은, Sulaiman수형자의 행위가 가짜뉴스 처벌법에 위반한다고 해서, 벌금 1만링깃(약270만원)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짜뉴스 처벌법은 2018년4월11일에 막 시행되었습니다만, 3주일이내에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자가 등장했습니다. 한편, Sulaiman수형자는 벌금을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 형무소에서 한달 보내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한편, 가짜뉴스 처벌법은 말레이시아 국외범에게도 적용됩니다만, 당연히 말레이시아 국내 외국인도 처벌 대상입니다. Sulaiman수형자는 덴마크 국적입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여행으로 체류중이었습니다. 체류중에 우연히 만난 사살 사건에 대해서 유튜브 무비에 공개한 것으로, 가짜뉴스 확산 행위에 의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시점에서 말레이시아의 가짜뉴스 처벌법 최고형은 금고 6년, 50만링깃(약1억3600만원)이므로, 말레이시아 체류 예정인 사람은 가짜뉴스 처벌법 존재를 강하게 의식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