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사칭이 의심된 「어린이 난민」, 실로 3분의 2가 성인이었던 것이 판명...

연령사칭이 의심된 「어린이 난민」, 실로 3분의 2가 성인이었던 것이 판명...

「보호·양육자가 없는 어린이」라고 난민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부분이 사실은 연령사칭한 것일지도 모른다. 영국내무성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국에 이주를 희망한 「연령사칭이 의심된 어린이 난민」의 실로 65%이 성인이었던 것이 밝혀졌다.

·2016년6월∼2017년6월에 신청이 있었던 「어린이 난민」 수는 2,952명. 그 중 연령사칭이 의심된 사람은 705명에 오르고, 실로 402명(65%)은 18세이상의 성인인 것이 밝혀졌다

·작년도도 같은 결과가 나왔고, 연령사칭이 의심된 「어린이 난민」, 실로 68%이 18세이상의 성인이었다

영국 국내에서는 2006년이후, 난민 연령사칭이 의심된 케이스는 12,942건. 그 중 5,965명(46%)이 실제는 성인이었던 것을 알고 있어, 비율은 최근 몇년만에 급증했다

난민의 연령판정은 출생 신고나 여권을 기초로 실시되지만, 그것들이 없을 경우, 정부는 「육체나 언동으로」 판정 해야한다. 담당관은 적절한 훈련도 받지 않았다. 올바르는 판단을 하는지는 난민이외에는 모르는 것 같다.

이빨 검진이나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등을 기초로 연령을 산출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관료들은 「그것들 의학적·과학적인 확인은 부정확하고, 또 비윤리적이다」라고 의견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