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무료로 돈을 나누어준다」! 기본소득제가 2년이내에 도입 전망!

인도에서 「무료로 돈을 나누어준다」! 기본소득제가 2년이내에 도입 전망!

인도 몇 가지 주에서는, 2년후까지 「베이직 인컴(기본소득제)」을 도입할 지도 모른다. 「무료로 돈을 나누어준다」 정책이라고도 말한다. 인도 정부 수석 경제 고문의 아르빈드씨에 의하면, 2020년까지는 현실이 될 것 같다.

핀란드도 2017년1월부터 베이직 인컴을 실험하고 있다. 참가하는 것은 25∼58세 실업자 2000명. 매월 700달러약을 받는다. 전국에 도입하기 전에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들어오면 실업자의 노동 의욕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조사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한다.

인도에서 도입하는 베이직 인컴에 관한 상세한 것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참가자가 얼마 받는지, 일정한 조건에 맞는 빈곤층을 특정해서 개별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현재 제도보다는 훨씬 행정 비용이 낮다고 타임즈·오브·인도는 설명한다.

베이직 인컴은 세계의 빈곤층을 구하는 비방이 되는 것인가, 앞으로의 인도 실험에 주목이 모인다.

ほんとかよ？ / 「タダでお金を配る」ベーシックインカム、インドの州で2年以内に導入の見込み (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
「タダでお金を配る」ベーシックインカム、インドの州で2年以内に導入の見込み (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 - https://t.co/cezqj4BH1e

— 堀江貴文(Takafumi Horie) (@takapon_jp) 2018年2月5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