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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댐 착공 100년을 축하는 대만과 친일파 묘지를 매년 80건 이상 훼손시키는 한국
일본인기사, 핫타 요이치가 전전, 대만에서 건설한 烏山頭 댐의 착공 100년을 축하하는 식전이 8일, 타이난시 핫타 요이치 기념 공원에서 열렸다. 관련 행사도 포함시켜, 차이잉원 총통, 頼清徳 부총통, 쑤전창 원장이 출석했다.
외국이 관련되는 역사 행상에, 대만 정치 톱 3명이 참석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국민의힘 정진석(5선·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은 국립묘지를 훼손하거나, 국립묘지 내 금지된 물품의 소지,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현충원을 포함한 전국의 국립 묘지에서 묘소에 오물을 투척하고 조화를 훼손, 파묘(破墓) 퍼포먼스를 하는 등 시위·집회가 매년 80건 이상 이뤄지고 있다.
현행법은 국립묘지 경내에서의 가무와 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 이런 탓에 2019년 현충원에서 일부 단체들이 ‘친일 파묘’ 퍼포먼스를 벌이며 국가 유공자 묘를 발로 짓밟으며 오물을 붓고 조화를 뽑는 등 행위를 벌였지만 따로 처벌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 의원 지적이다. 당시 단체 회원들은 고인들을 향해 “똥물 먹어라” “더러운 놈” “아가리 벌려라” 등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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