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사 기밀 빼돌린 한국인 2명 미국에서 기소

 

 

 

미국 군사 기밀 빼돌린 한국인 2명 미국에서 기소

 

 

 

F-22 랩터 기밀, 한국업체서 빼돌렸나.. 한국인 임원 美서 기소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가 미국 첨단 전투기와 미사일·드론 등을 제어하는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8일(현지시각) 2곳의 미국 방산업체로부터 취득한 기밀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한국 방산업체 임원 박모씨가 미 법원의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본지가 입수한 박씨의 기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9월까지 미국의 A방산업체에서 전투기의 무장체계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B방산업체에선 미사일 등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했다. 이후 박씨는 2011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박씨가 관여했던 미국 방산업체의 기술은 기밀사항으로 미국 이외로 가져나갈 수 없는 것이었다. 미 검찰은 박씨가 빼돌린 기술이 미사일과 로켓, 어뢰, 폭탄을 제어하고 비행기의 정렬과 관련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한국 언론들은 박씨와 관련한 기사에서 미국에서 전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 보잉 등에서 근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박씨는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F-22 랩터의 무장체계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책임자를 지냈던 것으로 보도됐다. 이를 볼 때 기소장에서 명확히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박씨가 A사에서 가져온 무장체계 관련된 정보는 F-22 랩터와 관련됐을 수 있다.

한국으로 돌아온 박씨는 2011년 11월 N사를 세웠다. 이 회사는 미국의 군사기밀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박씨는 2014년 11월 의도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에게 기밀이 포함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고, 이때 미국 A사로부터 획득한 정보가 들어가 있었다고 미국 검찰은 밝혔다.

박씨는 KAI 이외에도 다른 한국의 방산업체들에도 기밀 내용이 들어있는 브리핑을 했다. 미 검찰은 “박씨가 방산업체들로부터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돼 지난달 12일 법원에서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과 ‘국제무기거래규정’ 위반한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가 인정한 혐의는 최대 20년의 구금형과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박씨가 유죄를 인정하고 합의하면서, 미국 정부는 징역 36개월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했다. 미 법원은 이 같은 박씨의 유죄 인정에 따라 오는 9월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VOA에 따르면 미 법원은 지난달 한국인 사업가 정모씨가 미국의 ‘군용전략물자품목’을 구매해 중국회사에 판매한 기소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씨는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무선주파수 증폭기’ ‘전력증폭기’ 등을 한국으로 수입한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중국으로 수출했다. 이들 제품은 첨단 항공기와 레이더제조에도 쓰일 수 있어 미리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살 수 있다.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2014년 정씨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고, 2017년 뉴저지, 2018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기소한 뒤 사건을 비공개 처리하다 지난 6월8일에 공개했다. 수사가 이뤄진지 6년, 기소된지 3년만이다. 이 때문에 미국 법원이 기소사실을 공개한 것이 중국과 민감한 기술을 거래하려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경고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