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물자를 중국에 넘긴 한국 회사를 미국이 적발

 

 

 

전략 물자를 중국에 넘긴 한국 회사를 미국이 적발

 

 

 

[단독]레이더 부품 中 넘긴 韓회사 적발…美 지금 공개한 속내

 

 

 

 

경기도 성남시가 본사인 통신ㆍ네트워크 업체 A사는 2013년 5월 미국에서 생산된 전력ㆍ전파 증폭기를 사들였다. 중국으로 가져가기 위한 유통 업무였다.

 

문제는 미국이 이 증폭기를 전략 물자로 지정해 중국 등 특정 나라로 수출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공 미사일(Antiaircraft Missile) 레이더 등의 부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사는 이 증폭기의 최종 사용처가 한국 또는 홍콩이라고 허위 서류를 꾸며 통관 당국에 제출했다. 한국의 한 공공기관이 사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서류도 첨부했지만 거짓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 검찰은 이 회사가 이듬해까지 이런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81만 달러(약 9억7000만원) 어치의 통제 물자를 반출한 것으로 봤다. 그리고 A사와 이 회사 대표 B씨를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위반 혐의 등으로 미 법원에 기소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미 법무부가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승인을 받아 최근 공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보안 문서로 지정된 지 3년 만이다.
 
이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한ㆍ미 두 나라 간 무역 관련 법률자문 시장에서 화제가 됐다. 워싱턴DC에 사무소를 둔 로펌 고브레&킴(Kobre&Kim)의 박상윤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에서 공소장이 공개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공개 시점과 그 이유에 대해 주목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