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특허신청시 발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미국 특허상표청이 공식견해를 발표

 

 

 

'AI는 특허신청시 발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미국 특허상표청이 공식견해를 발표

 

 

 

아메리카 합중국 특허상표청(USPTO)이 'AI는 특허출원의 즈음에 발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발명자가 될 수 있 것은 자연인에 한정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Petition decision: Inventorship limited to natural persons

Artificial Intelligence Cannot Be Inventors, US Patent Office Rules

 

 

 

USPTO가 이번 발표를 한 것은, 2019년에 'AI가 발명한 특허'가 신청되었기 때문. 물리학자로 AI연구자이기도 하는 스티븐 씨가 개발한 AI시스템 DABUS를 활용해 '형상이 변형하는 식품용기'에 관한 기술과 '비상용손전등'에 관한 기술을 발명. 스티븐 씨는 이 발명을 특허출원할 때에, DABUS를 발명자로서 신청을 했습니다.

종래의 미국 특허법에 있어서 'AI가 발명자'가 되는 경우는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발명자로서 자격을 가지는 것은 『개인』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을뿐이었습니다. 스티븐 씨와 특허법 전문가 그룹은, ' 스티븐 씨 자신은 식품용기나 손전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소유하지 않고, 출원한 기술은 어디까지나 DABUS가 개발한 것이며, 스티븐 씨가 발명자로 등록되는 것은 이상하다'라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영국 서리 대학교에서 AI 특허에 관한 법률전문가 그룹을 거느리는 라이언 씨는 '내가 박사과정의 학생을 가르치고, 그 학생이 발명을 했다고 하면, 나는 발명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논리와 마찬가지로, AI 개발자가 발명자로 등록되면 안됩니다'고 스티븐 씨들의 주장에 찬동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 있어서는 '비자연인의 발명을 금지하는 특허법'으로 DABUS 특허는 기각. 미국도 영국 견해에 추종하는 형으로 '특허출원에 있어서 발명자가 되는 자격을 소유하는 것은 자연인만이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도한 해외 뉴스 미디어 Motherboard는 '원숭이 셀카'의 저작권논쟁과 이번 DEBUS 논쟁이 '인간이외의 권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숭이 셀카"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논쟁

Monkey selfie legal fight settled

PETA drops lawsuit arguing animals have right to own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