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 AI 소프트웨어 해외 수출 제한 조치 시행

 

 

 

미국, 일부 AI 소프트웨어 해외 수출 제한 조치 시행

 

 

 

미국, 일부 AI 소프트웨어 해외 수출 제한 조치 시행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인공지능(AI) 관련 소프트웨어의 해외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한다. 민감한 기술이 중국 같은 경쟁 국가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일환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월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6일부터 적용되며, 어떤 지역에 관련된  특정 유형의 이미지 소프트웨어를 캐나다를 제외한 해외에 수출하려면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 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의 제임스 루이스 기술 전문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국방력에 도움이 되는 AI 제품을 개선하는 것을 미국 회사들이 돕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라면서 “업계에서 환영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당초 관련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광범위하게 단속하는 것을 우려해왔는데, 이번 조치는 특정 부문에 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센서, 드론, 위성 등에서 타깃을 확인하는 과정을 자동화하는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방 및 민간 용도로 쓰이는 제품이 모두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2018년 제정된 법 아래 상무부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경제와 안보를 이유로 미국 회사들이 중국 같은 적대 국가에 민감한 기술을 수출하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는 해외 수출에 대한 강력한 억압을 우려해온 기업들에게는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정을 마무리지었다”라고 전했다. 이번 규제는 일단 미국에서만 시행된다. 하지만 미국 규제 당국은 향후 글로벌 확산을 위해 국제 단체에도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