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응> 후지TV가 한국 전략 물자 밀수출 리스트를 공개! 한국 정부 '우리들이 적발해 막았다!' 리스트도 밀수출도 인정ㅋㅋㅋ

 

 

 

<일본 반응> 후지TV가 한국 전략 물자 밀수출 리스트를 공개! 한국 정부 '우리들이 적발해 막았다!' 리스트도 밀수출도 인정ㅋㅋㅋ

 

 

 

"김정남 암살 원료도 韓밀수출"···조원진 자료 희한하게 둔갑시킨 日

 

 

 

일본 후지TV가 10일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를 밀수출한 사례가 156차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밀수출을 적발해 막거나, 회수한 사안”이라며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후지TV는 자체 입수한 한국 정부 리스트를 인용해 2015년부터 올해 3월에 걸쳐 한국에서 해외로 밀수출한 전략물자가 156차례에 달한다고 전했다. 여기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할 당시 쓴 신경제 ‘VX’ 원료를 말레이시아 등에 불법 수출하거나,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간 에칭가스(불화수소)를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밀반출한 건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패널위원을 지낸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는 후지TV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같이 많이 적발됐는데도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것에 놀랐다”며 “이런 정보로 볼 때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대우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이와 관련 노가미고타로(野上浩太郞) 관방 부(副)장관도 같은 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후지TV 보도에 대해선 “적절한 수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우려할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별 사안에 답하는 건 피하겠다”고 언급했다.

   
후지TV 보도는 지난 5월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에 근거해 일부 한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보도는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업체가 생산해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가 156건에 이르며, 적발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내용이다.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를 우리 당국이 적발했다는 게 중요한데, 일본은 이를 ‘한국의 전략물자 밀수출’로 표현하며 억지로 이번 사태와 연결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밀수출에 대한 적발과 수출 금지, 이미 수출한 물자에 대한 회수ㆍ폐기 등은 우리뿐 아니라 일본ㆍ미국 등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조치란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전략물자 밀수출을 사전 적발해 막거나 이미 밀수출한 경우엔 회수, 폐기한 건”이라며 “공개 자료이자 바세나르 협약에 따라 이미 국제사회에 다 보고한 내용인데 일본이 이를 문제 삼는 건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불화수소는 북한에 반입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후지TV는 극우 성향을 띤 산케이 신문 계열 방송사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공식 발표하기 전인 지난달 30일 해당 뉴스를 먼저 보도했다.

 

 

 

 

<일본의 반응>

 

 

 

150건이나 되는 부정수출을 확인했는데도 한국 정부는 공표하지 않았다. 
한국은 이것으로 완전히 신용을 잃었음

 

먼저 이 자료를 내서 화이트국 해제를 받아들이고 있으면 아직 살아남는 길이 있었는데도

 

역시 한국은 세계에 대하여 적대 행동을 취하고 있었네요

 

한국이 또 국제 사회를 속이는 거짓말했니?

이번 한국 정부발언으로 리스트 존재나 "적발해 막았다"라고는 말하지만 밀수출의 사안이 있었던 것도 인정해버렸다

한국이 WTO든지 외쳐도
그 리스트에 행선지까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젠 도망칠 수 없다

 

<부정수출 리스트> 이미지

요컨대, 날림인 관리 체제이기 때문에 부정수출되는 셈이며
규제해야 함ㅋㅋㅋ

 

이 리스트는
한국 정부가, 수출업체를 적발해 처분을 했다라는 보고서 
또, 이 보고서는 유엔에 보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숨겼다고 하는 것
여기에, 쓰여져 있지 않은 분(대량의 불화수소 등)이 대문제입니다만,
한국 정부의 부정 유출 증거가 아니고, 아직 의혹 단계
글쎄 그 행방을 모른다, 회답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화이트국 제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정부나 미국은 증거를 쥐고 있는가?

 

 

이것은 5월의 기사

 

한국에 있어서의 과거 3년간 전략 물자(대량 살상 무기)관련의 위법수출 적발 건수
생물·화학 병기(BC 병기)관련 70건
통상 병기 관련 53건
핵무기관련 29건
미사일 관련 2건
화학 병기 관련 1건
기타 1건
합계 156건
적발은 2015년 14건, 2018년 41건, 2019년 1∼3월 31건

한국에서는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대외 무역법에 근거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일단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적발은 수출전이라면 미연에 막을 수 있지만, 수출후의 적발이라면, 무슨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밝혀졌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문의해도 대응하지 않는 것.
당연히 신뢰는 없지요
우대 조치를 정지하지만, 실제는 수출입 금지가 된다고 생각된다


일본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화이트국으로 지정, 수출 허가를 간략화했다.
그러나, 허가 물자의 용도 불명 분이 문제가 되었으므로 설명을 추구했다.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으면, 당연히 화이트국 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의 우대 조치를 폐지(예정).
규제 물자 수출 허가를 엄격화했다.

게다가, 이 규제 물자가 핵개발, 맹독가스 등 재료가 되기 때문에,
행방불명인 것을 국제기관 등에 보고하는 의무가 일본에는 있다.

다음은 유엔 안보리, IAEA등이 관할.
여기에서도 한국에는 규제 물자 용도 불명 분의 설명이 필요한다.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으면, 북한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EU, 일본에서 테러 관여국으로 간주된다.

 

 

＜동영상＞

Dappi on Twitter

 

 

오노데라 이츠노리 '일본은 안전보장상의 걱정이 생겨서 수출 제한했지만 수출입 금지가 아니다. 지금까지 우라늄 농축 소재(불화수소)에 대해서 한국 기업이 “100 원한다”라고 말하면 "100" 건네 줬다. 그러나 공업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70정도로 나머지를 무엇에 사용했는지 한국은 대답하지 않았으므로, 필요한 양을 건네 주기 위해서 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