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응> "한국 최저임금은 실패 표본"…반면교사로 삼겠다는 日

 

 

 

<일본 반응> "한국 최저임금은 실패 표본"…반면교사로 삼겠다는 日

 

 

 

"한국 최저임금은 실패 표본"…반면교사로 삼겠다는 日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인상한 한국이 최저임금 정책의 세계적 실패 사례라는 외국 언론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는 바람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고, 이 때문에 부작용이 긍정효과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거세지는 세계 각국의 논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소득 격차가 확대된 대표 사례로 한국을 지목했다. 이 신문은 “주요국 최저임금 정책 중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한국”이라고 진단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기치하에 2018년 최저임금을 인상한 이후부터 많은 영세업체가 폐업하고 일자리가 줄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지난해 65%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서 경제에 큰 충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주요국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이 비율이 60%를 넘으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긍정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이 한국 최저임금 정책을 주목한 것은 일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이후 당초 정책의도와 달리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띠었다고 꼬집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했던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경질된 것도 주목했다. 아베 마코토 아시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는 늦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만 갑자기 올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에 주목했다. 이 비율이 60%가 넘으면 경제적 충격이 크다는 게 각국의 사례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이 신문의 보도다.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올 4월 최저임금을 4.85%나 올린 영국 모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0%를 밑돌아 경제적 부작용이 크지 않다. 아린드라지트 두베 매사추세츠대 교수가 1979년 이후 미국 주요 주의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최저임금이 평균임금 중앙값의 59% 이하에 분포했던 까닭에 인상되더라도 곧바로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

반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2017년 53%였던 한국은 급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 65%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 만성적인 실업을 겪는 프랑스(62%), 포르투갈(61%)도 이 비율이 60%를 웃돈다. 이 비율이 높으면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의미로 콜롬비아(89%), 터키(74%), 코스타리카(68%) 등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높은 대표적인 나라로 꼽혔다.

일본 언론이 한국의 정책실험에 주목한 것은 일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는 올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8%→10%)을 앞두고 소비위축 방지와 저소득층 소득 증진을 위해 당초 예정보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 1000엔(약 1만825원) 달성 시기를 기존보다 3~4년 앞당긴 2020년 초로 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일본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지난달 이례적으로 정부 방침에 반발해 “지나치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며 “3%를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률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상의에 따르면 올해 상의 조사 중소기업의 38.4%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임금 인상을 강행했다. 이 같은 답변 비율은 2016년 대비 12.6%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이후 매년 3% 최저임금을 인상해왔으며 올해 전국 최저임금 평균 시급은 874엔(약 9449원)이다.

 

 

 

 

<한국인의 반응>

 

 

 

ㅋㅋㅋㅋㅋ 나라망신 개쩌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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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계 경제학 책에 가장 완벽하게 실패한 최저임금 정책으로 영구히 박제 됨..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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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도 정신 못 차리는 문빠들이 있으니 더 문제지..문빠들은 한국을 거덜내려는 종북 아니면 정신병자들이 확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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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무능을 넘어서, 경제 폭망 집단이네, 안보 불안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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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우리가 일본놈들한테 나라 뺏긴거임...달창 탈출은 지능순

 

 

지금은 나라 망신에 불과하지만, 계속 이대로라면 정말 나라 존폐가 흔들릴거다. 국민들 총선 투표 제발 잘 합시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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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 개죄인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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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국당은 싫은데;; 바른미래당 좀 잘해라 씨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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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최저임금 만원은 모든 후보의 공약이였는데 어떻게 투표를 잘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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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외국인 시급 8500원, 내국인 시급 6500원 해야 내국인을 더 고용하는 거 아니냐?? 외국인은 불가피할 때 쓰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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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대체 누굴 뽑냐.... ????

 

 

민주당에 친일파가 많은건 역시 과학이었군

 

 

신일본 경제의 아버지

 

 

논리갑이네. ㅋㅋㅋ 빼박 친일파

 

 

일본을 위해서 한국경제를 실험 도구로 쓴 것이네 ㅋ

 

 

친일빨치산

 

 

아 정치에 관심 없는데 .. 다음부턴 정말 투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이렇게 꼴통도 대통령하는구나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는 봤어도 국가가 통채로 자살하는 경우 처음 본다.

 

 

전세계가 한국경제정책 실패했다고 한국의 예를 반면교사로 삼자고 하는데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외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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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가 궤변이 주특기입니다.

 

 

경제학 교과서마다 가장 멍청한 케이스로 나올것 같다. 케이스 스터디용으로~~

 

 

2년만에 최저임금 30.9%를 올린 싸이코 집단인데 ㅋㅋㅋ 이렇게 안되면 이상한거지

 

 

 

 

 

<일본의 반응>

 

 

 

文이 최저 임금을 무리하게 올린 덕분에 실업자투성이가 되었네요ㅋ


한국 최저 임금은 사실상의최고임금이야. 최저 임금이상의 시급은 거의 없다
일본 최저 임금은 정말로 최저 임금. 최저 임금이상의 시급이 진짜 많다
한국의 보도는 여기를 전하지 않네요


그래도 야당의 바보들은 최저 임금을 올리려고 한다


"5년이내에 최저 임금을 1300엔으로 한다"
입헌·에다노의 참의원선거 공약


에다노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것 
이 녀석은 일본을 붕괴시키려고 한다


지금 공산주의자에 의한 무모한 실험을 되풀이하고 있구나
역시 북한의 체제가 조선인에게는 어울려


"국민들 총선 투표 제발 잘 합시다ㅜ"라고 말하지만 뽑히는 놈이 조선인인데... 누구를 투표해도 바뀌지 않아ㅋㅋㅋ


좌익 정권이 경제문맹이다는 일본에 한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한국은 공산주의사회에서 사는 쪽이 적합하는 인간들이 더 많은 것일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의 구조를 얼마나 머리로 이해해도 민족성 자체가 자기중심적이고, 타력본원이기 때문에 사회전체의 경기를 생각하는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제대로 투표합시다"

니들이 제대로 투표했다이가ㅋㅋㅋ
문재인을ㅋㅋㅋ

게다가 자랑스러운 촛불집회까지 해서
탄생시킨 정권이잖아! 자랑해라ㅋㅋㅋ


자국을 희생시켜서 실험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지도 모르겠네요


하기 전부터 결과가 아는 것에 도전하는 자세는 평가한다ㅋ


문재인아! 3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 좋아요


입헌 민주당의 참의원선거공약
한국을 상회하는 최저 임금 1300엔ㅋㅋㅋ


에다노 "문재인님의 흉내를 합니다"


문재인님 덕택으로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는데도 불평을 말하다니 배은망덕도 유분수다!ㅋ

文님의 구두 뒤를 핥아서 감사해야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