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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천재 문재인... 대기업 52시간 노동 실시로 줄어든 일자리 약11만명

나나시노 2019. 4. 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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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천재 문재인... 대기업 52시간 노동 실시로 줄어든 일자리 약11만명

 

 

 

주 52시간 계도 기간 끝났다···그새 줄어든 일자리 10만 명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확대를 목표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했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침체 국면에서 노동비용 부담이 늘다 보니 기업들이 일자리 확대에 더 소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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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2월 기준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취업자 수는 245만9000명으로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직전인 지난해 6월 대비 8개월 만에 10만6000명 감소했다. 대기업 취업자 수는 작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두 달 동안은 늘어나는 듯했지만, 이후 5달 연속 감소한 것이다. 종업원 300인 이상인 대기업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당초 정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고용을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장시간 근로를 법으로 강제해 줄이게 되면, 줄어드는 시간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계산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초과 근로 감소로 근로자 월급은 평균 37만7000원 줄겠지만, 새로운 일자리는 12만5000~16만명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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