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핵미사일 전폐 조약을 파기!

나나시노 2019. 2. 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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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미사일 전폐 조약을 파기!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러시아와 핵군축조약, INF=중거리핵미사일 전폐 조약의 의무 이행을 정지해, 조약 파기를 러시아에 정식 통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상황이 변함없으면, 냉전시대 이후, 핵군축의 흐름을 만들어 온 역사적인 조약이, 통고로부터 반년후에 실효하게 됩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INF=중거리핵미사일의 전폐 조약에 위반하고 있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으로서 조약 의무 이행을 정지해, 러시아에 조약 파기를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약을 둘러싸고, 미국은 러시아가 새로운 순항 미사일 능력이 조약위반이다고 주장하고, 러시아측에서 미사일 폐기 등의 시정조치를 추구하고, 양국간에서 단속적으로 협의가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위반을 부정해, 미국이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 협의는 결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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