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황이 바뀐다고, 국가 공무원 징계처분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을 검토

【!?】 천황이 바뀐다고, 국가 공무원 징계처분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을 검토

<기사에 의하면>

·정부는 2019년 천황폐하 퇴위와 황태자님 새천황즉위에 따르는 대가 바뀜에 맞추어, 국가 공무원이 과거에 받은 징계처분 면제를 하는 검토를 시작했다.

·1989년2월 쇼와 천황 「大喪の礼(천황의 장례)」의 즈음에 실시되어, 퇴직후에서도 「명예회복」 이유로 적용되었다.

·같은 기준을 답습하면, 재무성 결재 문서개찬을 둘러싸는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寿) 전·국세청장관들의 감봉 처분도 면제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기준을 신중하게 검토한다.

·더욱 후생노동성 재량 노동제를 둘러싸는 이상 데이터 문제나, 방위성 이라크 일보문제에서의 처분 등도 대상으로 부상할 것 같다. 작년부터 올해에 다발한 스캔들이 아베 정권에 불신을 초래했기 때문에, 면제 범위에 따라서는 여론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