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발사고】 나라와 토쿄전력에 5억배상 명령「나라가 해일대책을 명령하고 있었으면 원전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후쿠시마 원발사고】 나라와 토쿄전력에 5억배상 명령「나라가 해일대책을 명령하고 있었으면 원전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기사에 의하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후쿠시마현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위자료를 추구한 집단소송으로,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나라가 도쿄전력에 해일의 대책을 명령하고 있었으면 원전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라고, 나라로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중 대충 2900명에게 총액 약4억9000만엔 정도의 배상을 명령했다

·전국 집단소송으로 나라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은 마에하시 지방재판소에 계속되어 2건째

·원전사고를 둘러싼 집단소송에서는 전국 도도부현 18군데에서 약1만2000명이 호소를 일으키고, 올해 3월 마에하시 지방재판소는 나라로 도쿄전력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을 뿐, 지난달 지바 지방재판소는 나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판단이 갈라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