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테러 일으키는 위험한 사람을 GPS로 감시하는 법률」이 성립.

독일에서 「테러 일으키는 위험한 사람을 GPS로 감시하는 법률」이 성립.

<기사에 의하면>

・ 작년 12월에 독일에서는 치안 당국이 감시 대상으로 하고 있던 남자가, 크리스마스시에 트럭으로 돌진한 사건을 받고, 테러를 일으키는 위험이 있는 인물과이러고 당국이 판단하면, 발목에 GPS 기능을 탑재한 장치를 장착시켜서, 항상 소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성립했습니다.

・ 지금까지 GPS를 사용해 항상 소재를 감시하는 대상은 성범죄로 유죄가 된 사람 등에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 작년 12월, 수도 베를린 크리스마스시에 트럭이 돌진해 12명이 사망한 테러 사건으로는, 트럭을 운전하고 있던 튀니지인 남자가, 이슬람 과격파 조직과 관계가 있다고 하여 치안 당국이 감시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정부의 대응에 비판이 모였습니다.

법안 성립이 빠른건  확실히 굉장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