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기본소득 제정법' 발의…"전 국민 월 30만원

 

 

 

 

조정훈, '기본소득 제정법' 발의…"전 국민 월 30만원

 

 

 

조정훈, '기본소득 제정법' 발의…"전 국민 월 30만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022년부터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달마다 최소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기본소득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법안에는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지급 금액과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의 발달, 양극화의 심화로 국민 다수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