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기술 유출 막는 『비밀특허』 도입에 법개정

 

 

 

 

일본정부, 기술 유출 막는 『비밀특허』 도입에 법개정

 

 

 

「秘密特許」導入に法改正へ　中国への対応が念頭に｜テレ朝news

 

 

 

·정부는 안전보장상 중요한 첨단기술정보에 대해서,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비밀특허*라고 불리는 제도의 도입을 향해서 법률을 개정하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비밀특허는 군사전용이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해도, 그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방법으로,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출원후, 모든 내용이 공개되어 있어, 기술 유출이 염려됩니다.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정보수집을 진척시키는 중국의 대응이 염두에 있다고 보여져, 내년 통상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서 비밀특허제도 도입을 목표로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