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사실상 8년 내 중국 화웨이 단계적 퇴출"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사실상 퇴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서방국가들이 대(對)중국 압박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 시각) 프랑스 정부가 화웨이 5G 통신장비에 대한 면허 갱신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2028년까지 프랑스내 5G네트워크에서 화웨이를 퇴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통신업체에 대한 어떤 차별도 없다”며 자국의 5G망 사업에서 화웨이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사실은 단계적 퇴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사이버보안국(ANSSI)은 최근 통신사들에게 각각 3~8년 기간의 면허를 발급하며 화웨이를 포함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그런데 당국은 유럽업체인 에릭슨이나 노키아 장비를 사용한 경우 대부분 8년짜리 면허를 줬지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3~5년짜리 면허를 내줬다. 당국은 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들에게 장비에 대한 면허가 만료되면 이는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다. 사실상 화웨이 장비를 구매하지 말고, 사용 중인 화웨이 장비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한 소식통은 “5G와 같은 새로운 모바일 기술이 투자 수익률을 내는데 최소 8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신사가 화웨이 장비에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3년짜리 면허는 단호한 거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프랑스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화웨이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은 영국과 비슷하지만, 정부의 소통 방식은 다르다”며 “화웨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전했다.
이미 에릭슨과 노키아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사 오렌지와 일리어드는 큰 문제가 없지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부이그텔레콤과 알티스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이그텔레콤과 알티스는 현재 4G 네트워크 장비로 화웨이의 장비를 쓰고 있는데, 5G네트워크의 장비 공급업체로 다른 업체를 선택하면 기존의 4G 인프라도 교체해야 되기 때문이다.
사이버보안국 측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고, 화웨이 측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14일 “내년부터 화웨이 5G 장비 구매를 중단하고, 2027년까지 모든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은 영국의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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