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화웨이에서 벗어나라" LG유플 압박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LG 유플러스 같은 회사들에게 믿을 수 없는 공급자로부터 벗어나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 옮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중국 화웨이(華爲)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LG 유플러스에게 화웨이 배제에 동참할 것을 압박한 셈이다.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사이버·국제정보통신 담당 부차관보는 21일(현지시각) 화상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5G 안보 정책을 설명한 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중대한 안보 이슈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화상 브리핑에는 국내 언론사 중 본지가 유일하게 참석했다.
스트레이어 차관보는 “화웨이 같은 회사의 소유와 지배는 투명하지 않고, 그 회사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포함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 행위를 한 이력이 있다”면서 “화웨이와 ZTE 같은 믿을 수 없고 위험성 높은 공급자를 5G 통신망의 일부에라도 참여시키는 것은 중요한 시스템을 (통신)장애, 조작, 간첩행위에 취약하게 만들면서 민감한 정부, 회사, 개인 정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포기하면 미국이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란 질문에 “어떤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지금도 이미 그렇지만 핵심 인프라 소유자와 운영자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를 이용하라’는 요구는 앞으로 점점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래야만 그들의 자율 주행 자동차, 스마트 제조, 원격의료가 기반을 두고 있는 5G 통신망에 독재 국가가 장애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의 5G 장비를 쓴다면, 중국이 언제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5G 통신망 위에 구축된 자율 주행 자동차나 원격의료를 믿을 수 없다는 뜻이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누군가 화웨이를 선택하면 중국 공산당에게 그 (통신)기술에 지장을 일으키거나 그것을 감시 도구로 사용할 능력을 주는 것”이라면서 “그러므로 최대한 빨리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 이동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LG유플러스)의 재정적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화웨이를 배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LG유플러스에도 이익이 된다는 뜻이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LG유플러스 같은) 통신망 운영자들에게 있어 (통신 장비를 바꾸는) 비용은 그들의 전반적 운영 비용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며 “아마도 우리가 얘기하는 장비 비용은 (전체 비용의) 10% 이하일 것”이라고 했다. LG유플러스의 전체 사업 규모에 비춰 볼 때 화웨이 장비를 다른 회사의 장비로 교체하는 비용은 적다고 말한 셈이다.
이날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SK와 KT에 대해서는 “5G 통신망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만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망에서 믿을 수 없는 공급자를 배제함으로써 외부 투자자들이 보기에 더 매력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라고 모든 나라에 권하고 싶다”면서 “투자자들은 독재 국가의 통제를 받는 공급자의 개입이나 (통신망) 장애로부터 안전한 나라에 더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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