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폐하지 않으면 등유 수출을 제한해야 함"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폐하지 않으면 등유 수출을 규제해야 함"

 

 

 

韓이 日에 요구한 수출규제 입장 표명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첫 번째 전략적 카드는 당연히 '지소미아' 종료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요청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해 주었던 바,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일본 정부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조건부 연장을 단호히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의 종료 시 한미 동맹의 훼손 등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우리가 충분한 성의를 다했고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일본 정부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남북협력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지지가 필요한 우리의 입장을 고려할 때 미국에게 종료의 정당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함으로써 미 행정부를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압류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징용 소송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신속히 매각하여 현금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한일 간 걷잡을 수 없는 확전이 예상되고, 실제로 일본은 기업자산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두 자릿수의 보복을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며, 한국기업의 일본 내 자산도 압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한국기업의 일본 내 자산압류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한국 시장은 유럽연합을 제외하고 주요국 1위이고, 그나마도 대부분 그린필드(완전자회사나 합작기업 설립 형태의 투자) 유형이며, 2018년 현재 한국은행의 '지역별 대외금융부채' 현황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496억 달러(약 58조4000억 원)인데 이는 일본의 전체 투자액(833억 달러) 중 60%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이는 곧 한일 갈등이 격화되더라도 일본기업이 한국에서 발을 쉽게 뺄 수 없을뿐더러 일본 정부가 한국기업의 일본 내 자산을 압류했을 때 일본기업 역시 한국 시장에서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한국이 일본에 등유 수출을 금지할 경우 일본의 난방비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으로의 등유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

넷째,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및 각종 검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보건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치는 정당성을 갖는다.

다섯째, 당연히 세계무역기구 제소는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과거 사드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겪었던 다양한 행정적 규제들을 상기해 볼 수 있다. 앞서 많은 일본 주요 제조 기업들이 그린필드 투자 형태로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행정적 규제를 강화할 경우 얼마나 많은 일본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버틸 수 있을지의 판단은 일본 정부의 몫이다.

 

 

 

 

 

 

 

 

 

<일본 반응>

 

 

 

 

 

등유ㅋㅋㅋ

 

대항조치 있다면, 지금까지 왜 전혀 포고도 하지 않니?
즉 어떠한 이유가 있다 또한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

 

아마 그것을 하면 한국 기업이 손해
보통 생각해보면 알 것입니다, 왜 작년부터 일본에 수출관리 강화 철회 요구하고, GOMIA 파기라고 하는 자폭 공격까지 해서 떠들고 있는데, 왜 전혀 그것에 언급하지 않을까?
그런 효과가 있다면 벌써 했어요

 

한국 전략 물자
파프리카
등유← new

 

※일본에서 사용하는 등유. 
약90%:일본에서 정제
약10%:수입 (그중 약80%가 한국)

 

일본에 가장 효과가 있는 보복조치를 가르쳐주께요
애니메이션의 하청을 맡지마세요ㅋ

 

박병일?
한국은 대학교수라도 이 수준이야?

 

 

등유 국별 정제량

https://www.indexmundi.com/energy/?product=kerosene&graph=production&display=rank

 

등유 국별 소비량

https://www.indexmundi.com/energy/?product=kerosene&graph=consumption&display=rank

 

대학교수다라면, 이러한 기본 데이터정도는 확인하세요

적당히 일본 우대를 받는것 포기해라

오히려, 한국
·등유 생산량
·한국제 등유 중 한국내 소비량:수출량
·수출량 중 일본대상 수출량
이거 알고 싶다

 

>>

 

http://www.pecj.or.jp/japanese/minireport/pdf/H29_2017/2017-010.pdf

 

이 pdf 자료에는 수출처 85.5%가 일본
일본전체로 8.2%

어느 쪽이 어떻게 될지는 일본인들은 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