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국민 것이 아니고 국가 것' 한국이 개헌 운운

 

 

 

'토지는 국민 것이 아니고 국가 것' 한국이 개헌 운운

 

 

 

[사설] 총선 이겼다고 '이익공유' '토지공개념' 개헌 운운

 

 

 

민주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원 포인트 개헌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원포인트 개헌안은 현재 국회 재적 과반과 대통령이 가진 개헌안 발안권(發案權)을 '100만명 이상 국민'에게도 주자는 것이다. 국회의장도 개헌용 국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갑자기 왜 이런 개헌이 추진되는지 어리둥절해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국회에서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럼에도 여당이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일단 개헌 논의를 촉발해 보자는 계산일 것이다. 거대 여당이 되는 다음 국회에서 본격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그림이다. 정세균 총리도 "개헌은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한국 정치의 폐해인 제왕적 대통령제는 바꿔야 한다. 개헌으로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켜 예외 없이 이어져 온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당은 개헌 내용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변경이 아니라 '이익공유제'나 '토지공개념'부터 꺼내 들고 있다. '이익을 본 기업이 손해난 분야에 이익을 나눠준다'는 이익공유제와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의 근본을 바꾸는 내용이다.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칫 국가 경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민감한 내용이다. 이런 논의에 불이 붙으면 정작 논의해야 할 권력 분산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국민적 분열만 불러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토지공개념 등이 담긴 헌법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고 했을 뿐 정작 중요한 권력 분산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뺀 개헌안도 등장했었다. 코로나 경제 위기가 닥친 지금이 개헌으로 국가적 논란을 부를 시점인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