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다음날 "소상공인 대출 중단"…반발 커지자 "단순 실수"

 

 

 

선거 다음날 "소상공인 대출 중단"…반발 커지자 "단순 실수"

 

 

 

선거 다음날 "소상공인 대출 중단"…반발 커지자 "단순 실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대출에 대한 보증을 중단하고 한도를 줄이라고 지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단순 실수라는 해명에도 현장에서는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들에게 ‘오락가락 행정’이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16일 0시부터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대출)과 관련한 모든 보증기관의 보증 업무를 일시 중단하라는 게 골자였다. 대리 접수하는 시중은행에는 ‘대출 실행이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도 전달했다. 중기부는 공문을 통해 “변경된 대출한도(7000만원→2000만원) 적용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다”며 “별도 추가 요청이 있을 때까지 이같이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은행 영업 현장은 극심한 혼선을 빚었다. 이미 대출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고객들에게 대출 한도가 내려갔다고 안내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초 소진공은 지난 2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1인당 대출 한도를 7000만원으로 잡았다. 재원이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자 지난달 27일 한도를 2000만원으로 내렸다. 26일까지 신청한 건은 기존 한도를 적용해 주기로 했었다. 한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7000만원을 받기 위해 한 달을 기다린 고객이 갑자기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받는다고 하니 황당해하는 게 당연하다”며 “하루 종일 엄청난 민원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