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 아동 음란물 범죄 처벌 너무 관대"

 

 

 

WSJ "한국, 아동 음란물 범죄 처벌 너무 관대"

 

 

 

WSJ "한국, 아동 음란물 범죄 처벌 너무 관대"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한국의 처벌이 미국, 영국 등 서구 사회와 비교해 너무 관대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시관이 함께 적발한 아동 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310명 가운데 한국인이 223명이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인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걸 거론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사건 관련자들이 중형을 받았는데 아동 음란물이 업로드되고 가장 많이 본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