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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정학 전략가 "일본은 한국이 필요 없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이 필요하다"
“지소미아 살려야만 한국 생존”
한ㆍ일 관계는 어찌해야 할까.
역사 문제는 잘 알지만 냉정히 말해야겠다. 해양강국이자 미국 내 FDI(외국인직접투자) 수위를 다투는 일본은 한국이 필요 없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이 필요하다.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없는 이유다. 지금 한국은 일본 중심 산업 및 외교·안보 구조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기어를 빨리 바꿔야 한다. 일본과 손을 잡지 않으면 국가 생존이 위태롭다.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이달 22일이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지소미아를 살려야 한다. 대단한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 없이도 한·일이 외교·안보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상징이어서다. 과거 미국 정부였으면 지소미아 파기 직후 중재에 나섰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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