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가정내 폭력의 죄를 가볍게 해요!'→ 피해건수가 격증해 정부 고관들이 고민

러시아 '가정내 폭력의 죄를 가볍게 해요!'→ 피해건수가 격증해 정부 고관들이 고민

작년 러시아에서 가정내 폭력(DV) 벌칙을 경감하는 법변경이 있었지만, 모스크바 시내에서는 가정내 폭력에 의한 피해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 같다.

·2017년2월에 러시아에서 '손바닥으로 치는 법'이 성립. 골절 등 큰 부상을 지지 못하게 하면 DV 초범은 형벌 대상이 아니다고 하는 법률이다.

·이 개정법이 시행된 것으로 DV 건수는 급증했다

·모스크바 행정 감찰관 Tatyana Potyayeva 씨에 의하면, 법개정 전의 2016년과 비교해, DV 피해건수는 27% 증가한 것 같다. '벌칙경감후에 피해신고 수가 현저하게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행정 감찰관 Tatyana Moskalkova 씨가 이번달 3일, 러시아에서 열린 인권계발 이벤트에 출석. 거기서 벌칙 경감은 '과오이었다'라고 언급했다

·'러시아에서는 가족에게서 폭력을 받아도 범죄라고 간주되지 않고, 법률이 피해자를 지키지 않습니다. DV 박멸을 위한 법률을 채택해야 하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