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을 배신하고, 진짜로 「위안부 합의」를 없었던일로

한국이 일본을 배신하고, 진짜로 「위안부 합의」를 없었던일로

한국 전종군위안부들이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합의」 (2015년)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에 관련되어, 한국 외무부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원고 청구를 각하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서를 헌법법원에 6월에 제출한 것을 알았다. 동성 당국자가 5일, 밝혔다.

동성 당국자에 의하면, 「최종적 해결」이라고 부른 한일 합의에 대해서, 의견서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고,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수속이나 내용상에 문제가 많다」라는 견해도 표명했다.